주제 : 게이머가 우선

(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하겠습니다 )

"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

  • 온라인상에서는 청년 게이머들과 중고거래 이용자 노린 소액사기 극성.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사기범죄가 2017년 9만건에서 2020년 17만4천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남. 중고 직거래 사기(7만건⟶12만건)와 게임 사기(7천건⟶9천건) 가장 많았음. 피해액이 1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처리 절차가 복잡한데다 처리 기간(평균 3~6개월)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 만들어 게임사기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 뿌리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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