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추적기

정치공약 이행 촉진 모니터링

정치는 공약이다

올바른 공약이 제시, 이행, 성공되는 정치를 위해.

공약추적기?

정치적 권한, 자리를 얻기 위해 쉽게 공약하고, 당선 후 나 몰라라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다시 정치를  못하게 하려면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당선 후  후안무치의 자세로 공약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만 욕할 것이 아닙라 우리가 그들의 공약을 잊지 않고 꾸준한 관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관심은 정치인들에게는 공약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고, 유권자에게는 좋은 정치인을  선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약추적기는 공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약속을 지켜내는 올바른 정치가 정치할 수 있도록 작은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공약 이행의 판단

좋은 공약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약속은 지켜질 수 있는 형태와 방식이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약속을 잡을 때 “내일 따뜻해지면 만나자~” 라고 약속을 잡지 않는 것처럼 추상적인 공약은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약을 선언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는 과정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고, 그것을 실천하고 달성하는 것에 대한 의무에 따른 부담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런 의무를 이행하라고 정치의 대표인으로서 뽑아주는 것이지, 권력을 누리라고 뽑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고, 막연한 청사진만을 늘어 놓은 부실한 공약은 그 자체로 정치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부실한 공약이라도 공약의 형식과는 별개로 좋은 정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행 판단의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이행 여부의 판단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 합니다.

20대 윤석열 당선인/대통령의 공약

이번 당선인의 공약을 정리하면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엔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중복 내용이 많아 이행 여부 판단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공약별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공약의 구성도  목차의 계층이 일관적이지 않고, 어떤 공약은 구체적이었지만 어떤 공약은 공약이라기 보다 희망적 메시지였습니다.  과연 이 공약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부담감이 있지만 공약 항목별로 추적 대상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1. 공약 취합에 완전한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2. 공약으로서 다른 항목과 분리되어 선언,표시 되었다면 해당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판단이 상충되는 것도 그 공약의 특성이므로.
  3. 공약을 선언한 측에서 최종 정리한 내용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이런 이유들로 ‘윤석열 공약위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집’ 들을 확인했으나  비슷한 구체성 수준, 위키에 명시된 항목들이 선관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공식 ‘윤석열 공약위키’를 기준으로 공약들이 취합 되었습니다.

운영계획 및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