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문화로 ! 미래로 !

( 우리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

  •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됐지만, 과반수 이상의 예술인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 저소득층 예술인들의 예술인 고용보험료 차액 지원하여 예술인들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보
  • 예술인들이 가치창출 기여도에 상응한 정당한 권익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 바로잡아 공정한 예술생태계 확립. 청년예술가·예비예술가 다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들 위한 창작·발표·교류공간 대폭 확대. 문화 관련 각종 위원회에 청년 예술가들 적극 포함. 청년 예술가들의 성장을 돕는 한편, 문화예술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획기적으로 키우기 위함
  •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구조적으로 확립하여 성과계약 이외에 창작발표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도록 할 계획, 공정한 지원체계에 근거한 다년간 집중 지원 강화
  • 여러 기관에서 분야별, 기관별로 따로따로 진행해온 문화예술 진흥체계를 △문화복지 기능과 △예술지원 기능 중심으로 통합해 효율성 끌어올리고, 예술지원 기능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 보장
  • 예술인 맞춤형 지원체계도 보강.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과학기술-예술 융합 활동 지원하고 관련 재교육 확충. 공공 유휴공간 이용해 문화예술 창작·스타트업 공간 제공. 창작활동, 분업, 협업, 전시, 공연, 교육 등이 다채롭게 이뤄질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 지원. 문예진흥기금 등 문화예산 확충해 예술인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 문화예술계가 사회적 위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특성에 맞는 민관 합동 위기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관련 기사

이 공약을 공유해 주세요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

해당 공약에 대한 정정/상태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