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서비스

(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서비스 실현! )

"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 –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 "

  • 행정심판원 설치
  •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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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 –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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