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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이행전
주제 : 행복경제 시대
(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모든 국민 지원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 긴급복지지원제도 2년에 1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 "
단, 2년에 1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후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음에 다시 제도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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