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선진국다운 주거복지

"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

  • 전체 가구의 3.7% 정도(2020년 주거실태조사)가 비정상 거처(공장, 여관, 판자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임
  •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하겠음
  •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해, 주거취약계층이 이사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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