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서울

( 내 집이 있는 서울 )

" ‘서울 역세권 첫 집’ 10만 가구 신규공급 "

  •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 추가되는 용적율의 50%를 기부채납 받을 것. 이렇게 확보되는 주택을 청년ㆍ신혼부부ㆍ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역세권 첫 집’도 공급. 5년간 10만가구를 공급. 첫 집 공공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 통해 내 집 소유하게 될 것
  •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 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2ㆍ3종 일반주거지역) 또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여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공공 참여 시 최대 700%까지 용적률 완화로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활용
  • 층수 제한도 상한용적률과 연동하여 최대 2배까지 차등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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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역세권 첫 집’ 10만 가구 신규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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