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석열씨의 심쿵약속

" 수사기관 개인 통신자료 제공시, 본인 알림 의무화 "

  • 10일 이내(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통보유예 가능) 개인에게 조회사실 알려주도록 하여 국민 사생활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 근절

국민사생활 침해하는 깜깜이 통신자료 조회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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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개인 통신자료 제공시, 본인 알림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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