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현재는 주택법에 근거), 안전진단 및 안정성 평가 절차개선 (안전성 검토: 국토부 산하 2개기관 한정 →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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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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