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임신부터 육아까지 국가케어

"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

  •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 신상공개에 사진까지 포함
    -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기준을 3천만원 이하로 낮춤
    - 명단공개 심의할 때 의견진술기간 50일로 단축
  • 양육비이행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신청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정보조회 연계 등 양육비이행 절차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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