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태 : 선언/이행전

•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통한 간병비 개인부담 절반 이상 감소!
  
  •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 (급성기 환자 간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통한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
•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를 통한 '간병실직' 걱정 해소!
  
  • 요양, 간병 책임 수행 돌봄가족을 요양-간병정책의 파트너로 인정
  • 재가서비스 확대와 데이케어 도입 등 통합재가급여로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등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강화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 가족돌봄휴직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 최장 10일
•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을 통한 요양·간병 관련 정보 부족 해소!
  
  •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 책임 아래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Care Plan) 마련 및 지원
  • 건강보험공단이 재가·데이케어·시설 등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역할 수행
  • 요양, 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모님 돌봄 걱정 해소
  
  •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의 간병 서비스 질 향상
  • 수요 맞춤형 다양한 간병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한 재가·시설 간병 서비스 질 향상
•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 위한 사전 관리 프로그램 강화
  • 맞춤형 노인건강 지킴 프로그램 개발
• 어르신들을 위한 윤석열의 효도 공약 1탄
  
  • 기초연금 월 40만원 지급(월 10만원 인상)
  •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 맞춤형 요양•간병 지원 확대로 국민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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