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서울

( 내 집이 있는 서울 )

" 용도지역·용적률 쌍끌이 규제 혁신으로 40만 가구 신규 공급 "

  •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사업성 낮은 지역에 공공참여 재개발 시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
  • 공공 시행의 경우, △토지주에게 10~30% 추가수익 △사업기간 단축 △사업 종료 시까지 인허가ㆍ개발비용ㆍ주택경기변동 등 리스크의 공공 부담 통해 사업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재건축ㆍ재개발 대상지 확충과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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