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1기 신도시, 10만호 공급

" 용적율 상향 조절·규제 완화 "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부동산 대책의 틀 안에 있음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신속 진행.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226%로 건설됐는데,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공급할 수 있음. 3기 신도시 2~3개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분량
  •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 덜어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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