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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이행전
주제 : 주택·청약제도+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2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하여 자산형성 지원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500%)을 통해 증가 용적률(약 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여 공공분양 주택을 반값으로 분양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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