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태 : 선언/이행전

• 공정한 법집행
  - 성범죄·흉악범 처벌 강화(전자감독제 운영, 보호수용제 도입),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무고죄 처벌 강화로 거짓말범죄 근절
  - 촉법소년(만14세→12세 하향) 및 주취감경 처벌 현실화
  - 시민단체 지원예산 및 기부금 관리·감독 강화(시민단체 계좌 일원화 및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 주취범죄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 공정한 양성평등
  - 여성가족부 폐지
  - 싱글파파·싱글맘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10일에서 20일로 확대
  공정한 입시·취업
  -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조정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대학 정원 축소,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실시
  - 노조의 고용 세습 차단(편법적 친인척 고용 승계 차단)
  - 지역 청년에게 공정한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 보장(청년도약 디지털 스쿨 설치)
• 공정한 출발선 보장
  - 빚의 대물림 차단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에 과다채무 가정 자녀를 포함(지원금액도 현행 5만원→ 15만)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및 과다채무자 자녀에게 학비, 교육, 연수기회 등 우선적 참여 추진
  - 청년도약 베이스캠프 설치 및 청년도약보장금(취약청년 대상, 최대 8개월, 월 50만원) 지급
  - 청년도약계좌 도입[소득(근로.사업) 있는 청년(18~34세)에게 중장기 재산형성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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