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태 : 선언/이행전

•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보상 50조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
• 자영업자 등,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방안 추진
• 선보상제도 도입.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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