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공정과 상생

( 공정과 상생이 확보되는 플랫폼경제 )

"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하여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증진 및 상생촉진 "

  •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하여 섣부른 규제도입은 지양하되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 추진
    • 민간 자율기구 또는 민관 공동기구 형태로 추진하고, 실효성 담보 위해 목표설정, 거버넌스 등 제도적 기반마련 과정에는 정부가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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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하여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증진 및 상생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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