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추적기

정치공약 이행 촉진 모니터링

상태 : 선언/이행전

주제 :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 규정에 따라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작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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