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 월 10만원의 추가 지급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2022년 하반기부터 상향 조정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상향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대학 창업 기지화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 사내 벤처 활성화

40~50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 적극 활용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 확대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 지원 지속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규제 ‘산업영향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