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으로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실시 및 축소혜택에 대한 유예(규제제로베이스)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개편 및 지원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

기업 기술혁신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규제 ‘산업영향평가 실시’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 지원 지속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 확대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