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부모급여’ 도입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금 제도 신설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할 통합 전담 기관 신설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3조원 경감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 확대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 적극 활용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40~50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 사내 벤처 활성화

긴급복지지원제도 2년에 1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

대학 창업 기지화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지원·후심사 원칙을 견지, 재량권과 면책을 확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후 40%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