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돕도록 보다 두텁게 지원
공정한 법집행
영유아 건강검진에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항목 추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 사내 벤처 활성화
긴급복지지원제도 2년에 1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
대학 창업 기지화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지원·후심사 원칙을 견지, 재량권과 면책을 확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후 40%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
긴급복지지원 선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위기사유’를 확대.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상향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고자 함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
<근로장려세제 개편 개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