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할 통합 전담 기관 신설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돕도록 보다 두텁게 지원

공정한 법집행

영유아 건강검진에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항목 추가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40~50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 사내 벤처 활성화

긴급복지지원제도 2년에 1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

대학 창업 기지화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지원·후심사 원칙을 견지, 재량권과 면책을 확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후 40%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

긴급복지지원 선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위기사유’를 확대.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상향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