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하는 방안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 재검토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상향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규제 ‘산업영향평가 실시’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 지원 지속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