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상향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규제 ‘산업영향평가 실시’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 지원 지속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 확대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 적극 활용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