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 사내 벤처 활성화

주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적극 검토

대학 창업 기지화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하는 방안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 재검토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상향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

취득세 부담 인하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양도소득세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