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

<근로장려세제 개편 개요도>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높이고 재산 요건을 완화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 월 10만원의 추가 지급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2022년 하반기부터 상향 조정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규제 ‘산업영향평가 실시’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1200억원 경감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 지원 지속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3조원 경감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 확대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 적극 활용

수도권 버스·지하철 노선, 실핏줄처럼 보강

GTX 노선따라 콤팩트시티 건설해 총 25만호공급

2기 GTX 3개 노선 추가해 수도권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1기 GTX 노선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