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지원·후심사 원칙을 견지, 재량권과 면책을 확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후 40%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
긴급복지지원 선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위기사유’를 확대.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상향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고자 함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
<근로장려세제 개편 개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