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상태 : 선언/이행전

• 선언/이행전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분류 : 일자리

• 선언/이행전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분류 : 경제

• 선언/이행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

분류 : 복지

• 선언/이행전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

분류 : 일자리

• 선언/이행전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분류 : 경제

• 선언/이행전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높이고 재산 요건을 완화

분류 : 복지

• 선언/이행전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

분류 : 경제

• 선언/이행전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 월 10만원의 추가 지급

분류 : 복지

• 선언/이행전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분류 : 경제

• 선언/이행전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

분류 : 복지

• 선언/이행전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분류 : 경제

• 선언/이행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2022년 하반기부터 상향 조정

분류 : 복지

• 선언/이행전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분류 : 경제

• 선언/이행전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규제 ‘산업영향평가 실시’

분류 : 일자리

• 선언/이행전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1200억원 경감

분류 : 복지

• 선언/이행전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 지원 지속

분류 : 일자리

• 선언/이행전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3조원 경감

분류 : 복지

• 선언/이행전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 확대

분류 :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