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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선언/이행전
주제 : 코로나 극복
( 코로나 극복을 위한 비상한 계획과 행동 )
" IMF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 "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
예를 들면, 현재 캠코 재원으로 계획된 최대 2조원의 채권매입 사업 규모 두 배 이상 확대
또한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IMF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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