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추적기

정치공약 이행 촉진 모니터링

#복지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분류 :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분류 :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분류 :

긴급복지지원제도 2년에 1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

분류 :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지원·후심사 원칙을 견지, 재량권과 면책을 확대

분류 :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후 40%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분류 :

긴급복지지원 선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위기사유’를 확대.

분류 :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고자 함

분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

분류 :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높이고 재산 요건을 완화

분류 :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 월 10만원의 추가 지급

분류 :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

분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2022년 하반기부터 상향 조정

분류 :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1200억원 경감

분류 :

봉급생활자 등 세금 부담 연 3조원 경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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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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