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공약추적기

공약추적기

정치공약 이행 촉진 모니터링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Posted on 2022-03-15 by admin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Posted on 2022-03-15 by admin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

Posted on 2022-03-15 by admin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

Posted on 2022-03-152022-03-20 by admin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Posted on 2022-03-15 by admin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Posted on 2022-03-15 by admin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Posted on 2022-03-15 by admin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규제 ‘산업영향평가 실시’

Posted on 2022-03-15 by admin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 지원 지속

Posted on 2022-03-15 by admin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

Posted on 2022-03-15 by admin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 확대

Posted on 2022-03-15 by admin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Posted on 2022-03-15 by admin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 적극 활용

Posted on 2022-03-15 by admin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Posted on 2022-03-15 by admin

40~50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Posted on 2022-03-15 by admin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Posted on 2022-03-15 by admin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Posted on 2022-03-15 by admin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Posted on 2022-03-15 by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