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선지원·후심사 원칙을 견지, 재량권과 면책을 확대

0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0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후 40%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0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

+2

긴급복지지원 선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위기사유’를 확대.

0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상향

+1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고자 함

+1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

<근로장려세제 개편 개요도>
0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

0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높이고 재산 요건을 완화

0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 월 10만원의 추가 지급

+1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

+5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2022년 하반기부터 상향 조정

0

수도권 도심 철도 지하화

0

수도권 버스·지하철 노선, 실핏줄처럼 보강

0

GTX 노선따라 콤팩트시티 건설해 총 25만호공급

0

2기 GTX 3개 노선 추가해 수도권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