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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사회
영유아 건강검진에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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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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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우리아이돌봄 통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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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보장 등 일하는 부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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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선지원·후심사 원칙을 견지, 재량권과 면책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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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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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후 40%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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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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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선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위기사유’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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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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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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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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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
<근로장려세제 개편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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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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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높이고 재산 요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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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 월 10만원의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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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컷오프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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